2021년 제7회 손해평가사 1차시험 상법(보험편) 암기노트(요약 및 기출 포함)

소개글

손해평가사 1차시험 상법(보험편) 요약 및 중요사항 암기노트입니다.
중요항목 암기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쉽게 풀릴겁니다.
비싸게 인강, 교재 안사고 이책을 합격가능합니다.
작년에도 합격감사 인사 받았네요

목차

1. 주요 핵심 암기 사항1
2. 보험이란?3
3. 보험의 분류4
4. 보험계약법5
5. 보험계약의 관계자6
6. 보험계약의 요소7
7. 보험 약관9
8. 보험 증권10
9. 보험계약의 성립12
10. 보험계약의 효과13
11. 무효 변경 소멸16
12. 보험자 면책18
13. 타인을 위한 보험19
14. 손해보험 (의의와 실손보상)20
15. 손해보험 (보험자 대위와 양도)21
16. 손해보험 (보험가액평가)22
17. 손해보험 (화재보험)23
18. 손해보험 (책임보험)24
19. 손해보험 (재보험)25
20. 손해보험 (보증보험)26
21. 기타 주요출제 문장27
22. 기출 문제 30~54

본문내용

1. 약관해석 원칙
* 객관적 해석
* 축소해석 원칙 (면책사유를 해석할 경우)
* 개별 약정 우선 원칙
*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
(암기법) 약관의 객관적해석을 축소하면 개별 작성자가 불이익

< 중 략 >

19. 손해보험 (재보험)
1. 정의 : 계약자에 대한 보상책임의 일부를 담보 (책임보험의 성격)
제661조(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특징 : 원보험과 재보험은 독립적이다. =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기능
- 보험자의 인수능력 증가
- 대형 재해로부터 보험자 보호
- 수익의 안정성 확보
-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에 따른 재정 부담 감소
- 영업종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는데 사용

4.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① 재보험과 원보험의 관계
-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 준용
- 재보험자 손해발생 시기 : 원보험자가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 (다수설)
- 제3자 대위권 : 상관습에 의해 원보험자가 행사
②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관계
- 약관에 직접청구 조항이 있으면 피보험자가 재보험자에게 직접청구 가능
이 때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었는 항변으로 피보험자에게 대항 가능
③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자와 관계 : 계약자가 재보험자에게 직접 청구 불가

5. 재보험수수료 및 이익수수료
① 비례적 재보험 : 원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보험수수료로 원보험자에게 지급
* 재보험수수료 = 원보험 모집비, 사무비 등 간접비용을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
② 이익수수료 : 원보험자가 특약운용을 효율적으로 한 결과 그 이익에 대하여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