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의 개정 FCA 규칙에서 선적 전 선하증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

소개글

"Incoterms 2020의 개정 FCA 규칙에서 선적 전 선하증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CA
Ⅲ. 개정된 FCA 규칙과 선적 전 선하증권 발행의 문제
Ⅳ. 선하증권의 유효성에 대한 우리나라 상법의 해석과 판례
Ⅴ. 선하증권의 유효성에 대한 UCP600 상의 해석과 판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INCOTERMS란 국제규칙으로 1936년 ICC에서 최초로 공표되었다. 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 거래조건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며, 무역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INCOTERMS는 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8차까지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INCOTERMS 2020이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는 무역 거래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높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INCOTERMS의 해석과 사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INCOTERMS 2020에서는 DAT 삭제, CIF 및 CIP에서의 보험 부보 범위 이원화, FCA에서 선적선하증권 사용에 관한 옵션 허용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 사용자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고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중, 개정 FCA 규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INCOTERMS 2020의 FCA에서는 매수인이 선적 전 선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을 위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관한 쟁점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선하 증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각 법리상의 충돌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 레포트에서는 FCA에서 발행되는 선적 전 선하 증권이 정말 효력이 있는가, 우리나라 상법이나 UCP600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풀어보고자 한다.

Ⅱ. FCA

FCA(운송인 인도조건) 규칙은 매도인이 지정된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정한 운송인이나 제3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조달하는 조건이다. 이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두 가지의 경우에서 이행될 수 있다. 첫 번째, 지정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인도가 완료된다. 이 경우 매도인의 위험은 영업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할 의무까지 생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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