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소개글

물권법2 중간고사 시험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완벽하게 썼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답안 쓰기에 목차별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序
Ⅱ. 요 건
Ⅲ. 효과
Ⅳ.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2. 취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제상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을 보장하여 건물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습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