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민법 요약본

소개글

"공인노무사 1차 민법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21년 5월 시험 기준으로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과목을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약 3개월 간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공부하면서 기본서를 모두 들고 다니기에는 무게나 부피 면에서 부담스러웠고,
보다 편하게 휴대하며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제작한 만큼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약본을 통해 단시간 만에 효율적으로 개념을 익힐 수 있었고,
2021년 5월 8일에 진행된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 수업을 병행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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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총칙 – 민법의 법원 / 권리의 종류∙충돌∙경합

- 민법의 법원 : 법률 > 관습법 > 조리
1. 법률 : 실질적 의미의 민법(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

2. 관습법 : 관행 + 사회구성원들의 법적확신
(1)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관습법을 확인
[법원의 판결로 관습법의 존재 및 그 내용이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의 지위를 가진다. : X]

(2)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
판)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남자만 인정하는 종래 관습법
: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反 효력 X
성년 여성 또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 : 조리에 합당

(3) 판례) 관습법 VS 사실인 관습
관습법 : 사회구성원들 법적확신 O -> 법원 직권조사사항
사실인 관습 : 법적확신 X -> 당사자 주장∙입증

(4) 보충적 효력설

(5)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① 명인방법(관습법상 공시방법)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③ 분묘기지권 ④ 명의신탁∙동산양도담보 ⑤ 종중 ⑥ 사실혼

3. 조리 : 사회통념

4.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 판결은 X)

- 이름만 청구권인 형성권 (19)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 권리의 충돌
물권(성립시기 순) > 채권(채권상호간 평등)
但 제한물권>소유권

- 권리의 경합
동일 목적을 위해 경합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 다른 청구권 자동적 소멸

- 법규의 경합 : 특별법 우선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효과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과 발생 X -> 법원 직권조사사항

-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 신의칙 위반
판) 무권대리인 갑이 본인의 지위 상속한 뒤 모순 행위
판) 취득시효완성 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 X-시효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