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_한국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

소개글

방송대학교 리포트 제출자료
과목 : 법과사회
제목 :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소송기피’ 문화이론과 역사적 기인성
2. 한국인의 법의식의 문제점
Ⅲ. 結 論
Ⅳ.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論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 단순하게 수학적 명제의 관점에서 통계학적으로 외국의 소송 비율을 비교하여 참과 거짓을 논하여 볼 수 있고, 사회학의 관점에서 과연 그러한 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것인지 등을 사회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소송을 기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한국 사람은 분쟁을 공식화하기를 꺼려하고, 법정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일본인들처럼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타협을 추구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로 실제 한국에서의 소송제기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천성적으로 소송을 싫어하거나 다투기 좋아하는 민족성 때문인가 아니면 소송을 기피하게 만드는 또는 소송을 조장하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있는가?
한편, 법사회학이란 ‘법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분야이다. 법학은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학이라면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학이다.
지금부터 소송에 관련된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하여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경험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本 論
현대 한국 사람들은 분쟁을 처리할 때 어는 정도난 소송이라는 방식에 의존하는가? 전체 분쟁사건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소송으로 진행하는가?
이에 대한 일정한 경향성을 판단하는 데 우선 소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관념화가 필요할 것이다. 법사회학적으로 소송이라 할 때 그것은 현대 법학자들이 말하는 사법부에 의한 분쟁처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근대적 헌정제도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법부가 없다고 해서 소송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지방수령에 의해서 재판이 되는 경우도 소송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1. 「법과 사회」 : 이상영·김도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2. 「현대사회와 법」: 심경수, 지구문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