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문화와 법치주의

소개글

주제: 우리나라 법 문화와 법치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법 문화
1) 전통적 법 문화
2. 현대시대의 법문화
1) 법 지배 문화의 미정착
2) 공식 법규범에 의존하는 법 문화
3) 양분되는 법 논리
4) 헌법상 권리보장의 신장
3.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1) 법치주의란
2)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법문화’란 인류학적 방법에 의한 법의 연구, 법 사상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경우에는 법문화를 규범적 측면, 형벌적 측면에서만 인식해 왔었지만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법문화를 법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을 포괄하는 개념 등으로 새로운 정립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문화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정오,2006). 따라서 한국의 법문화 역시도 광범위한 정의와 특징, 관점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법문화의 특징이란 법률이 사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가치라는 전제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법률에 의해 사회질서가 영위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 우리나라의 법문화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기피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법문화 발전은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어 기여의 측면을 나타낼 수 있고, 국민들의 인식 밖 영역이었던 법의 정의를 명확히 하게 되는 과정으로 변모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로 굳어질 수 있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문화는 전통사회는 물론 근대사회의 법을 논함에 있어서 져버릴 수 없는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사회와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 형성되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치주의’역시 법 문화와 함께 오늘날 법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라는 원리에서 비롯된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행하여지는 주의를 의미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형식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국가 질서를 확립하게 하는 그 특성과 달리 민주주의 보다 매우 아래의 단계에서 전제된다는 관점이 있어 법률로서의 효력이 결국 ‘지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각도 발견되고 있는 모습이다.

참고 자료

남경희, 한국 법문화의 이념적 고찰, 연세대학교, 학술논문, 2001.05.10.
양승두외 5인,한국의 법문화, 연세대학교, 2001.05.01.
양 건, 한국의 법문화와 법의 지배, 법철학연구, 학술논문, 2002
강정인,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논문, 2008, vol.49, no.3, 통권 148호 pp. 40-75 (36 pages)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나남, 2006
박길준, 韓國 法文化에서의 紛爭解決制度 1, 연세법학연구,학술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