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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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해의 죄
1. 상해죄
2. 존속상해죄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4.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5. 동시범의 특칙
Ⅱ. 폭행의 죄
1. 폭행죄
2. 존속폭행죄
3. 특수폭행죄- 부작위범에 의해서 실행될 수 없다.
4. 폭행치사상죄
Ⅲ. 상습상해 폭행죄

본문내용

Ⅰ. 상해의 죄
1. 상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사랑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1)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가) 태아의 상해
사람이란 살아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본죄의 객체는 출생한 사람에게 제한된다.
따라서 태아는 본조의 객체가 될 수 없다. p.44
(나) 자해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타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해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본인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상하게 한 때에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2) 행위
본죄의 행위는 상해하는 것이다.
(가) 상해의 의의
상해의 의의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a) 신체의 완전성설
상해를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 즉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b) 절충설
상해를 생리적 기능의 훼손과 신체외상에 대한 중대한 변화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c) 생리적 기능훼손설
상해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서하는 견해이다. 통설도 이를 따르고 있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란 일반적으로 건강침해, 즉 육체적 정신 적인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말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상해의 태양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폭행에 의한 유형적 방법에 의하거나 무형 적 방법에 의하거나 묻지 않는다.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에 의하여도 본죄를 범 할 수 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 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3) 위법성
본죄의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의하여 조각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로 문 제되는 것이 피해자의 승낙과 의사의 치료행위 및 징계행위이다.
1)피해자의 승낙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