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사례형문제(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2020년기말고사

목차

1. 형법각론 기말시험

본문내용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고등학교 3학년인 딸 A가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남자친구와 매일 어울려 나지자 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A가 잠든 틈을 이용해 가위로 A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렸다. 잠에서 깬 A가 가위를 들고 와 울면서 항의하자, 甲은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돌아다녔다. 얼마후 甲은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약 30분 동안 휴식도 취하면서 지나가던 차와 행인들을 보며 울화를 달래고 있었다. 이때 순찰을 돌던 경찰관 C와 D와 다가와 소매치기 현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甲은 억울하게 끌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C, D를 밀치고 인파 속으로 도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甲은 버스를 기다리던 B의 등을 밀었는데 B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정차 중인 버스의 뒷바퀴에 충돌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편 갑은 C, D를 밀치면서 C의 손에 직경 2mm 정도의 상처를 입혔으며, D는 甲에게 밀려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 앉으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고 말았다. D는 평소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I. A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Ⅱ. B에 대한 甲의 죄책을 설명하고, 만약 甲이 도주하던 중 B에 부딪쳐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

Ⅲ. C에게 상처를 입히고, D를 사망케 한 부분에 대한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

(답안양식)
1.A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I.문제쟁점
이 문제I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특수상해죄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한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Ⅱ.상해죄 성립여부
1.의의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