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개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시험준비나 레포트 작성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 구성
1. 학설
가. 절대적 소멸설
나. 상대적 소멸설
2. 판례
3. 검토

Ⅲ.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의 효과
1. 시적 범위 : 소급효
2. 물적 범위 : 종된 권리도 소멸

Ⅳ.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시효완성 전의 포기
2. 시효완성 후의 포기
가. 의의
나. 요건
(1) 일반적 요건
(2)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 문제
다. 효과

Ⅴ. 소멸시효의 남용
1.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이론 구성
가. 상대적 소멸설
나. 절대적 소멸설
2.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 (또는 유형화)

본문내용

가.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① 민법은 의용민법과는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시효의 원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이다. ②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원용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한 사람과 시효원용권이 없거나 있어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권리 소멸 여부가 균일하게 처리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시효를 원용하고 소유권자는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면 지상권이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고 소유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상대적 물권관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물권의 절대성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①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고 다만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주장해야만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항변사항) ② 의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 변제하였다면 제742조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모르고 변제하였더라도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합 비채변제)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독일 민법은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소멸시효의 남용’ 이론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