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이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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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행정학과 졸업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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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관료제에 대한 시각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일찍이 Duverger는 「서구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관료제를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 인간 해방을 이루는 도구이자. 동시에 지나친 형식성의 강조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써 “Janus-faced"라는 용어로 그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A. Toffler 역시 그의 저서인 「권력이동」에서 관료제를 camelephant라는 용어를 사용해 창의성의 결여와 변화에 대한 둔감함을 비난하고 있다.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자유주의의 물결은 관료제의 성장과 국가의 독점력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여기서의 주장은 권력이 점점 더 소수의 관료 속에 집중됨으로써, 대의제도의 붕괴가 초래되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대규모 민간조직의 권력에 대한 통제의 요구가 그 동안 정부의 규제기관들을 창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것은 정부가 한 형태의 권력집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료제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모든 면에서 공격을 받는다. 따라서 책임과 통제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왜 국가의 활동과 권력이 통제되어야 하고, 어떤 활동이 통제되어야 하며,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자율화, 사회적 개방화 등의 추진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이제는 정부부문의 민주화 과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균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국의 경쟁력을 최우선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부문의 독주로는 대내적인 민주화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쟁력까지 상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정부부문 특히 관료제의 민주화는 극히 비민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가장 시급한 민주화의 대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의 관료제는 지난 30여 년 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지배권력자와 재벌과 결합된 상태에서 상당한 수준의 관료적 병폐를 배태하였다.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관료제의 민주화 노력도 눈에 띄고 있으나,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가시적 민주화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안고 있다.해방 이후 우리는 50년 동안 엄청난 정치적 변동을 겪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미군정에 의한 3년 간의 통치, 1인 지배체제로 종식된 자유당정권, 과도정부에 이어 등장한 단명 내각인 민주당정권, 516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의 수립과 유신정권, 신군부의 권력장악, 그리고 6월 항쟁에 이어 출범한 노태우 정권과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반세기를 보내왔다. 한국의 관료제는 이러한 정치적 변동과 무관하게 파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체제의 변동과 관료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국의 정치체제 변동은 관료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훌륭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관료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앞으로 한국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관료제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첫째, 모든 국가에 있어서 관료제 자체의 양적 확대와 팽창과 더불어 관료화 경향에 따라 나타나는 관료제의 역기능 내지 관료병리현상으로 파악하는 제도론, 둘째로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들이 상호 괴리 내지 마찰로 인하여 나타나는 소위 프리즘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근대화론, 그리고 끝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전통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전통적으로 자행되어 온 관료주의 행태가 전통문화와 함께 그대로 계승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문화결정론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시각들을 제시하고 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정치변동에 따른 관료제의 변화 양상을 정치체제의 변동이라는 관점에 맞추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 시각을 살펴 본 제 2 장의 1절과 2절은 제도론적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제 3 절의 한국관료제의 변천사는 근대화론적 측면에서, 그리고 제 3 장은 행정문화를 바탕으로 문화 결정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개의 연구가 문헌조사에 의존하였고, 실증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참고 자료

Ⅰ. 단행본
1. 김광응,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 법문사, 1989.
2. 김주수, 「현대정치 과정론」, 서울 ; 법문사, 1981.
3.. 박천오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이해 : 현상과 변화」, 서울 ; 법문사, 1996.
4.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5. 유광호, 「관료제도론 : 이론, 역사, 실제」,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6. 전상경, 「Niskanen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소고」, 서울 ; 대왕사, 1992.
7. 정동근, 「관료주의 행태와 행정통제」, 서울 ; 정훈 출판사, 1992.
8. 정용덕, 「발전과 행정」,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6.
9. 조석준, 「한국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80.
Ⅱ. 논문
1. 김성민. “한국관료제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 김은환. “한국관료의 부정부패요인과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 안경섭. “한국관료제의 민주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 유상호.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5. 이완규.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 대책”,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6. 이지훈, “한국정치문화의 기본요인”, 한국정치학회보,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