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교의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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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립형 사립고
Ⅲ. 맺음말

본문내용

자립형 사립고교의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Ⅰ. 들어가는 말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이다.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등 학사운영에서 기존 사립고등학교에 비해 폭넓은 자율성이 주어진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란 철학 아래 시행되어 온 평준화 정책이 일반화되어 받아들여 왔지만, 이제는 교육의 다양성 추구 그리고 수월성 확보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의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자립형 사립고

1.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배경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을 제시하면서 사학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5.31 교육 개혁안에는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다양화되었다고 판단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 및 학생 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부여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 고교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평준화 정책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과, 자립형 사립학교가 입시명문 학교화 하여 사회 계측간 위화감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그리고 또 다시 1999년 초에 발표된 국민의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서는 2000년 초반에 특별시와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희망에 따라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운영을 허용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 우려를 이유로 이 제도의 시행을 마냥 미루기에는 우리교육을 에워싼 제반 여건의 변화가 심상치 않으며, 자립형 사립학교의 필요성도 그 만큼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대상학교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건실해야 한다. 신입생을 모집할 때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는 허용되지 않고 학생 납입금은 당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장학금도 전체 학생의 15% 이상에게 지급해야 한다.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선택권, 등록금 책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민족사관고, 광양제철, 포항제철고(2002년),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2003년) 등 6개 학교가 시범 운영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