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 찬반 논란의 이해 - 자립형사립고의 성과와 한계 분석

소개글

자립형사립고의 장단점과 효과(긍정과 부정, 혹은 찬성과 반대 내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자립형 사립고의 장단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찬성 및 반대 의견(긍정적, 부정적 효과와 순기능 및 역기능)
- 자립형사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 방향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니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배경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명과 암
2) 사립고 운영의 문제점

2. 자립형 사립고
1) 자립형 사립고란?
2)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과정
3) 자립형 사립고와 일반 사립고
4)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현황
5)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결과 평가
가) 성과와 한계
나) 주요 사안 별 평가
(1) 학생선발
(2) 교육과정 운영
(3) 교원 인사제도
(4) 교육 행정 및 재정 운영

3.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효과
1) 긍정적 효과 (찬성 의견)
가)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
나) 사립학교의 자율성 신장
다) 공교육의 한계 극복
라) 사학의 설립이념 및 특수성 보장
2) 부정적 효과 (반대 의견)
가) 공교육 붕괴 초래
나)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위화감 조성
다) 고교 서열화와 학벌주의
라) 학교의 부익부 빈익빈
3) 찬반논리 주요 쟁점

4. 자립형 사립고의 해결과제
1)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2)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
3) 자립형 사립고만의 차별화
4) 자립형 사립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5) 설립요건의 완화
6) 공교육의 정상화
7) 자립형 사립고의 노력

5. 바람직한 자립형 사립고의 정착을 위해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배경
다가오는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하다.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능력신장과 소비자 주권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 학급에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교육의 질 관리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도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벗어나 특성화된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위학교에서도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명과 암
지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은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입 재수생의 감소, 고등학교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중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위화감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과열된 입시 경쟁 극복
◆ 중학교 교육 정상화
◆ 고입 재수생 문제 해결
◆ 고등학교 간 격차 완화
◆ 지역 간 격차 완화
◆ 학교서열화 및 위화감 조성 방지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 학교교육의 획일화
◆ 학교의 자율성 상실
◆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 학습 집단의 이질화와 수업능률 저하
◆ 사교육 조장
◆ 학력의 하향평준화
◆ 우수인재 양성에 어려움
표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하지만 본인들의 실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순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받음으로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학습능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이 증대되어 수업의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었다

참고 자료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일용, 교육행정학연구, 2004. 7, pp. 135 ~ 161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정일환, 김경선, 교육행정학연구, 2002. 7, pp. 259 ~ 281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이일용(중앙대), 김병주(영남대), 김성기(협성대), 이명균(한국교육정책연구소), 교육행정학연구 2006. 12, pp. 211 ~ 237
▶ 평준화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천기, 2002. 12
▶ 자립형 사립고란?, 완소장미가 간다, http://blog.naver.com/tsym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