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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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제도는 ‘중등 교육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시설의 평준화를 통한 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모두를 위한 평등 교육의 실현,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 완화 등을 위해 1974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즉, 중학교 교육이 고교입시를 위해 지나친 과열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하고, 지역별로 학생들을 추첨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추첨제도이다. 교과부는 교육의 평준화라는 이름아래 이를 점차 확대 실시하여왔고, 현재 역시도 그렇다. 그러나 이는 80년대 후반부터 학교 선택권 침해,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 측면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경쟁력’이 요구되는 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도 과연 이것이 적절한 제도인지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다. 그렇다면 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평준화를 외친 고교평준화 제도가 왜 찬반논의의 대상이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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