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개글

비정규직 실태 및 나타난 원인, 우리나라 실태, 문제점 등을 적었놨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비정규직>
1.비정규직 정의
2.비정규직 유형
(1)직접고용형태
(2)간접고용형태
(3)특수고용형태
3.비정규직 출현배경
4.비정규직 실태
5.비정규직 개정법안 내용및 문제점
6.비정규직 활용의 문제점
7.결론

본문내용

최근 노동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즉 노동시장의 양극화현상이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비율을 점점 높여가며, 고용의 탄력성, 경영의 합리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이란 말 그대로 정규직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비정규직의 개념기준은 국제적으로 정한 것이 없어 발표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파견근로ㆍ단시간근로ㆍ계약직ㆍ도급ㆍ위탁ㆍ특수고용계약직 등을 말한다. 대체로 정규직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거나 불규칙이고,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그런 직을 말한다. 이제부터 비정규직 정의, 비정규직이 나온 배경, 비정규직 법안 개정내용, 비정규직 실태, 비정규직 해결책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비정규직 정의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정형 근로자라고도 한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비정규직의 유형은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용직․ 임시직․ 한시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직접고용형태, 파견근로와 도급․용역을 포함하는 간접고용형태 및 근로자성 여부자체가 문제되고 있는 특수 고용형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인간과 복지) - 정이환 외3명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외 2명, KLI(한국노동연구원)
네이버백과사전, 지식인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통계청(http://www.nso.go.kr/)
국정브리핑블로그(http://blog.korea.kr/)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연구원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