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 현안과 개선안 - 차별시정제의 현안과 개선을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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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별시정제도
2.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4. 차별시정절차
5. 차별적처우의금지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차별시정제도
차별시정제도는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이하 ‘비정규직보호법’으로 통칭함)’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된다.

Ⅱ.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1. 차별시정신청권자
사용자의 차별처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차별시정신청권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 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어야 한다.
2.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지위의 존재시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별시정 신청 당시가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차별처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 6월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2017
우광호,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keri한국경제연구원』 15-51, 2015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제20권, 2010
노동부, 「기간제법․파견법 업무매뉴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