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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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정책의 법적 규제

1. 직접 규제
1) 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① 환경기준의 성격
② 우리나라의 환경기준
2) 배출기준
① 배출기준과 총량규제
② 배출기준과 환경기준과의 관계

2. 간접규제 방법
1) 배출부과금 제도
2) 예치금 제도
3) 부담금 제도
4) 제품 부담금 제도
5) 과징금 제도
6) 환경마크 제도

3. 환경관계 법령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3.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5.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7. 기타 환경관계 법률

4.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1.환경법의 변천
2. 환경법의 연혁

5. 미국의 법적 규제
6. 독일의 법적규제
7.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의 법적 규제
8. 중국의 법적 규제
9. 일본의 법적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자연환경보전법
- 무분별한 개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자연경관등 자연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환경․교통․재해․인구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영향평가법이다.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4) 자연공원법
- 자연생태계 및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 공원계획의결정,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토양환경보전법
- 농약․화학비료 등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어 있으나 이를 규제․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이 미흡하였다. 이 법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토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환경경제학 “이정전”
- 환경정책의 소득분배효과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http://konetic.or.kr/”
- 각국의 환경규제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busan.kr”
- 2002 환경백서 중 환경관련 법령

다이옥신 홈페이지 “http://dioxin.info/”
- 환경오염의 법적규제 논문 (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 법사회학․환경법)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환경법의 변천과 연혁 및 각종 환경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