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규제정책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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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지 10년이 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만들었고 대형마트-SSM 신규출점을 제한 시켰다. 2012년 4월부터는 대형마트의 월 2회의 의무휴업과 12시 넘는 새벽 영업을 금지 시키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이 되었다. 이러한 대형마트 규제의 목적은 골목상권과 골목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러한 대형 마트 규제에 대한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 된다. 이러한 매출 증대 효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매년 조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규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둘째 양극화를 방지한다. 대형마트 규제가 사라지면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격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양극화를 초래해 경제민주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양극화를 방지한다.

참고 자료

골목의 전쟁 : 소비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2017.10.15. 김영준
경기일보 [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下.“낡은 규제 제도정비 시급” vs“아직까진 상생불가..독과점 우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982
금융감독원, 유통대기업 최근 3년간 실적 변화 추이
나무위키 : 대형마트 규제 논란
통계청 온라인 쇼핑 거래액
대형 마트 규제 다시 생각해볼 때|작성자 공부하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