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 반덤핑관세 분쟁

소개글

한-미 철강 반덤핑관세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경위
2 반덤핑관세
3 쟁점사항
4 시사점

본문내용

수출국이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관세

- 반덤핑 협정 2.4조 :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또한 가능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점들을 포함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 반덤핑 협정 2.3조 :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 수출가경은 독립구매자에게 최초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할 수 있고, 또는 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초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WTO 美 덤핑마진 계산법은 협정 위반 | 2007-09-29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또다시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법인 제로잉(Zeroing)이 WTO의 반덤핑 관련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제로잉이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에 산입하고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제로(0)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려 덤핑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로잉 방식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사용하고 있다.  
계속되는 협정위반 판결에도 미국은 교묘하게 제로잉 유지  9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04년 일본이 미국의 제로잉은 WTO 협정 위반이라며 미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9월 WTO 분쟁조정 패널이 미국에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을 뒤집고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국의 제로잉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마다 미국은 제로잉의 적용 방식을 살짝 손질하는 방식으로 이 관행을 계속 유지해 왔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4월에도 유럽연합(EU)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16개 행정재심에서 미국의 제로잉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