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상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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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조금과 상계조치
1) 정의 및 개념
2) 이론적 배경

2. WTO분쟁해결 제도의 특징

3. 서비스무역의 개념과 종류

4.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5. 미국, 중국, EU, 일본의 조달시장 규모

6. 1997년 IMF이후 한국의 자본자유화 영향

7. 국제통상의제의 다원화(무역과 환경, 직접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배경

8. 한미 FTA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9.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중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10.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와 중남미국가의 통상정책의 차이점

11. 다자간 국제통상협상 중 도쿄 라운드 협상과 우루과이 협상이 길어진 이유

12.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과 특징
1) 중요성
2) 국제협상의 특징

13. 국제통상협상 사례

본문내용

1) 정의 및 개념
⦁보조금의 정의
: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이나 기업 등에 제공하는 각종 자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다양한 형태
: 조세의 감면, 유예, 환급, 조세특별감면 및 누중체납액의 정리 등이 있다.
⦁보조금 지급의 효과
: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키며,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친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보조
: 개도국은 자국의 주력산업의 성장 및 수출주형 성장을 위해 지급한다.
: 선진국은 개도국의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산업경쟁을 위해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무역 갈등
: 상대국의 보조금에 대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어수단으로 고안된 상계조치(관세부과의 형태를 가짐 = 상계관세)가 있다.

상계관세
: 상계관세는 생산물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부여된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 관세를 의미하며, 기본관세 이외에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상계관세 발동 요건
: 보조금지급이 수입국의 기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상계관세가 보호무역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한다.
⦁수입국대체 및 제 3국 관련 보조금
: 수입국이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 산업에 부과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는 수출국이 어떤 조치(관세부과)를 취할 수 없다.
: 제 3국에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의 기업이 보조금 받고 수출하고 있는데, 해당 수입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의미가 없다(독일차가 많이 팔릴 경우 국내 차에 보조금 지급해 국산차 판매 증가를 시킨다).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면
: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다.

2) 이론적 배경
➜ 보조금은 수출촉진이나 수입대체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