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반덤핑)와 그 사례

소개글

관세법상의 덤핑방지관세와 최근의 사례를 몇가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목차

Chapter 1.덤핑의 정의
(1)덤핑의 정의
(2)덤핑용어의 유래와 개관

Chapter 2.대한민국의 덤핑방지관세
(1)의의
(2)특징
(3)부과요건
(4)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
(5)잠정조치
(6)약속의 제의
(7)덤핑방지관세의 부과
(8)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9)정상가격과 덤핑가격
(10)유효기간

Chapter 3. 반덤핑사례와 실태
(1)반덤핑의 세계적추세
(2)우리나라 반덤핑 현황

본문내용

(1)덤핑의 정의
우선 반덤핑에 알기 위해서는 먼저 덤핑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덤핑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덤핑에 대한 개념은 1.경제적 측면과 2.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다.

1.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덤핑이란 “같은 상품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외국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기 또는 부당염매라고도 한다. 그리고 버멀스트(벨기에 브뤼셀 소재의 Law firm 변호사, Vermulst)에 의하면 덤핑이란 “특정기업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품을 판매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국내시장 판매가격- 수출물품 판매가격= 덤핑마진이 양인 경우에 덤핑이 존재한다.
덤핑에 관한 이상의 정의를 정리하면 덤핑이란 “특정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덤핑에 대한 정의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덤핑은 특정기업이 동일한 물품을 상이한 시장에서 상이한 가격을 판매할 때 발생되는 가격차별화의 특수한 형태일 뿐이다.
가격 차별화를 통하여 극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차별가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정기업이

1. 독점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2. 시장을 세분화 할 수 있어야 하며
3. 시장 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해야하는 등 3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그 물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서 특정기업은 외국의 대체재와 경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시장에서는 국내시장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는 국내 시장보다 가격이 낮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