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장 개방과 로스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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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장 개방과 로스쿨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미 FTA 추진 결과
상품 관세 철폐
무역 환경 개선
서비스 / 투자
농업 / 공공 서비스
기타 분야
*한국 법률시장의 현황
법무 서비스 산업의 GDP차지 비중
0.5% 내외로 추정
영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1~2%
민사 소송, 일반 송무사건에 치중
전문적이고 특화된 인력 부족
*법률 시장 개방에 대한한국과 미국의 입장
한국
주요 로펌 – 개방 확대 반대
재계 & 국제법률변호사 – 개방 확대 찬성
법무부 – 단계적 확대 원칙 고수
미국
즉시 전면 개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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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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