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세계화, 법률시장의 개방과 한국 법률의 장의 구조조정

소개글

법의 세계화 현상과 법률시장의 개방, 이에 따른 한국 법조계의 변화를 법률의 장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레포트

목차

1. 법의 세계화
1-1. 법률의 장
1-2. 법의 세계화의 정의
1-3. 법의 세계화에 대한 시각

2. 대한민국 법률의 장 내에서의 법의 세계화
2-1. 대한민국 법률의 장의 기존의 특징
2-2. 로스쿨 제도의 도입
2-2-1. 로스쿨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행위자
2-2-2. 로스쿨 제도 도입의 내용
2-2-3. 로스쿨 제도 도입의 결과
2-3.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3. 법률시장 개방
3-1. 외국의 사례
3-2. 법률시장 개방 현황
3-3.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로펌의 대응

본문내용

세계화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지리적인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과정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각국의 교류는 촉진되었고 개방이 하나의 대세가 되었다. 법률 역시 이런 패러다임에 맞춘 세계화가 진행되어 각국의 법률의 장이 고립에서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계화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며, 법률의 장 내, 외부의 다양한 주체와 요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법의 세계화는 무엇인지, 어떤 주체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행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1 법률의 장
법의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영역(Espace social)인 법률의 장에는 다른 사회적 영역과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장의 유형이 영미법계의 Cravathism model과 대륙법계의 Old european model의 두 유형뿐이다.
Cravathism model에서는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다양하며, 상업 법률가 양성과 공익 변호(probono)이 전통이 모두 발달해 있다. 로스쿨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며 법률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고객의 이익이다. 장에서 법률가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며 상업 법률가는 장의 우세자이다.
반면, Old european model에서는 법대의 주된 목표는 관료제의 양성이며(독일 관료제와 일본 동경 대학 법학부는 특히 이런 면이 강하였다.) 그 다음은 국가 법률가의 양성이다. 상업 법률가는 장의 열세자이며 법률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공익의 보호이다. 기본적으로 이 두 모델의 경쟁이 법의 세계화의 기본적인 양상이다.
두 번째로 법률의 장에서는 주체의 수가 매우 제한된다. 법률의 장에 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법률가, 상업 법률가, 공익 법률가, 법대 교수등의 한정된 이들만이 법률의 장의 주체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법률가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다양한 장에 동시에 발을 들이는 일이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