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조계현황

목차

I. 법조계

II. 법조인양성
1. JD(Juris Doctor)과정
2. 변호사시험
3. LLM과정

III. 법조인
1. 변호사
A. 대형로펌의 변호사
B. 그 밖의 변호사
C. 변호사자격증
D. 소송
E. 규제
F. 변호사의 평판
2. 판사
3. 검사
4. 배심원

본문내용

I. 법조계
한국은 변호사 2만명시대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비해, 미국은 2012년 한 해에만 46,000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져 나왔고, 미국 전역에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 정치 등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호사업무를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하버드 로스쿨,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예일 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정부고위관직에도 변호사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었다. 하지만 변호사공급과잉으로 인해 중하위권 로스쿨을 평범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몇만 달러씩 대출을 받아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에 어려움을 겪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I. 법조인양성
1. JD(Juris Doctor)과정
아브라함 링컨은 변호사출신으로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법을 터득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변호사가 되는 사람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JD과정을 졸업하고, 주의 변호사시험(bar exam)에 합격해야 변호사자격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로스쿨은 대학원과정으로서, 미국은 학부에 법학과목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법학전공은 없으며, 따라서 학부에서 법을 전공하는 학생이 없다.
JD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졸업장과 LSAT(Law School Admissions Test)성적이 필요하다. 입학기준은 주로 학부성적과 LSAT성적이며, 하버드로스쿨 같은 명문로스쿨에 합격하려면 4.0만점에 3.7이상의 GPA와 170이상의 LSAT성적을 갖추어야 한다.

<중 략>

주정부의 검사와 연방정부의 검사(U.S. Attorney, federal prosecutor)가 구분되며, 연방검사는 연방법원에서, 주정부검사는 주법원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 연방검사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소속이며, 현재 93명의 연방검사가 있고, 4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욕시장을 역임했던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가 연방정부판사출신이며, 조직범죄, 월스트리트의 금융범죄 등 큰 사건을 처리했다.
주정부검사는 일반적으로 district attorney라고 불리며, 임명되거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뉴욕주지사를 역임했던 엘리엇 스핏처(Elliott Spitzer)가 뉴욕주검사출신이며, 월스트리트의 비리를 수사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