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로스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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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로스쿨 [ Law School ]
1. 로스쿨의 의의
2. 미국의 로스쿨
3.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추진

Ⅱ 로스쿨제도의 도입
1. 로스쿨의 도입 배경
가. 현행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점
(1)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3) 사법연수원제도의 문제점
나. 법률시장의 개방
2.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
3. 도입예정인 로스쿨의 모습
4. 한국형 로스쿨의 발전모델

Ⅲ 로스쿨 제도 내용
1. 추진일정
2. 세부 추진 방안
3. 현행 사법시험제와 비교

Ⅳ 로스쿨제도의 찬 ․ 반론
1. 로스쿨 체제 도입의 긍정적 의견
2. 비정상적인 한국형 로스쿨 . 로스쿨 도입의 문제점

Ⅴ 로스쿨 관련 언론 보도자료

본문내용

Ⅰ. 로스쿨 [ Law School ]
1. 로스쿨의 의의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2. 미국의 로스쿨
미국의 대학과정에는 법학과가 없으며 로스쿨은 3년제 법과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미국에서 로스쿨 제도를 최초로 시도한 것은 1670년 C.C.랭델이 법과대학장을 지낸 하버드대학교이고, 이것이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가 된 것은 1920∼1930년대에 걸쳐서이다.
로스쿨 제도의 실시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많은 주(州)에서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기준에 이른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의 수험요건으로 하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J.D.(Juris Doctor)와 LL.M.(Master of Laws) J.S.D.(Doctor of the Science of the Law)의 세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D.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미국인은 LL.M.이나 J.S.D.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LL.M은 1년 과정이며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 J.D.과정중 18학점 정도를 골라서 수강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J.S.D.는 가장 높은 학위. 우리 나라의 박사학위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법대 교수들 중에는 J.D. 학위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박사학위 대신 법률 실무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주로 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추진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