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와 현대 자동차의 노동쟁의와 쟁의권

소개글

우리나라 쟁의행위와, 노동쟁위 규정, 노사관계론 이거하나면 끝, 도요타 내용은 없습니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2 편 노동쟁의 제도 해설
제1장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및 단체행동
제1절 개념정립의 의의
제2절 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행동의 구별
1. 개념정의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실익
3. 쟁의행위와 단체행동의 구별실익
제3절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개념
2. 노동쟁의의 대상
가. 일반적 판단기준
나. 개별적 판단기준
다. 적용사례
제4절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유형
가. 노조측의 쟁의행위
나.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제2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제1절 의의
제2절 쟁의행위의 주체에 따른 정당성 판단
1. 일반적 판단기준
2. 쟁의단·법외단체의 집단행동
3. 일부 조합원에 의한 비공인 쟁의행위
4. 노동조합 하부조직(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에 의한 정당성 판단
1. 일반적 기준
2. 쟁의행위의 목적이 복수인 경우
3. 쟁의행위 목적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제4절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절차에 따른 정당성 판단
1. 불충분한 단체교섭후의 쟁의행위
2.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3. 단체협약 위반의 쟁의행위
4. 사용자에 대한 예고없는 쟁의행위
제5절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에 따른 정당성 판단
1. 폭력적 쟁의행위
2. 작업시설 손상·안전보호시설 정·폐의 쟁의행위
제6절 쟁의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1 파업
2 태업
3 사보타아지
4. 생산관리
5. 보이콧
6. 피켓팅
7. 직장점거
8. 준법투쟁
제7절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1. 의의
2.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 의의
나. 쟁의행위 가능여부
다. 위반의 효과
3.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가. 의의
나. 주요방위산업체
다. 관련 구체사례와 행정해석
라. 위반의 효과
4.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 1
가. 의의
나. 조정기간의 기산점
다. 위반의 효과
5.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
가. 의의
나.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
다. 위반의 효과
6.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가. 의의
나. 쟁의행의 금지기간의 기산점
다. 위반의 효과
제3장 사용자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가. 개념
나. 성립요건
다. 정당성 판단기준
라. 법적효과
마. 기타 주요쟁점
제4장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및 법적책임
제1절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법적효과
2. 민사상 면책
3. 형사상 면책
4. 노동관계법상 보호
가. 불이익 취급의 금지
나. 근로자의 구속제한
다. 사용자의 채용제한
제2절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따르는 책임
1.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법적효과
2. 민사책임
가. 민사책임의 성립요건
나. 민사책임의 범위
다. 쟁의행위 대응수단으로서의 민사소송의 활용
3. 형사책임
4. 징계책임
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제5장 쟁의행위의 관리
제1절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2. 임금공제의 범위
3. 임금지급을 목적으로한 쟁의행위 제한
4. 임금공제의 방법
5. 기타쟁점
제2절 노동관계 지원
1. 의의
2. 지원의 범위와 정당성
3. 신고절차
제3절 대체근로금지
1. 의의
2. 근로자 대체제도의 파업권과의 관계
3. 노조의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범위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조정
1. 의의
2. 기본원칙
3. 종류
4. 임의조정제도
제2절 조정절차
1. 조정신청
2. 조정
3. 중재
4. 긴급조정
제3절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특별취급의 근거
2. 해당여부
3.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구분
4. 조정절차
제 3 편 조정업무 처리
제1장 노동쟁의 수사실무
제1절 쟁의행위 관련범죄의 특성
1. 집단성
2. 단체의사에의 구속 및 조직성
3. 막대한 피해초래 및 회복곤란
4. 위법의식 결여
제2절 수사상 유의사항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적법,불법) 판단의 중요성
3. 근로감독관의 수사범위
제3절 사건유형별 범죄사실 작성 “예”
1. 방산업체 종사자의 쟁의금지 위반
2.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위반
3.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위반
4. 노동관계의 지원 위반
5. 폭력행위 등의 금지 위반
6.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 위반
7.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위반
8.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쟁의행위 제한 위반
9.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위반
10.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 위반
11.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위반
12.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위반
제2장 법 위반시 벌칙 및 관계서식 작성요령
제1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시 벌칙
제2절 노동쟁의 관계서식 작성요령
1. 노동쟁의 조정신청
2. 노동쟁의 중재신청
3.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4. 쟁의행위신고
5. 직장폐쇄신고
6. 노동쟁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신청
제 4 편 관계법령
제1절 관계법령
1. 헌법
2. 정부조직법
3. 근로기준법
4. 형법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6. 국가공무원법
7. 사립학교법
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9. 선원법
10. 청원경찰법
1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1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5 편 결론
제 6 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각국, 각 기업은 상대방보다 더 나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기내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 끊임없이 개선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행정, 정치, 사회, 자원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통상적 경제논리로만 설명하기 힘든 영역으로서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는 인적 자원개발과 노사관계가 있다. 분명히,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원개발 분야에 획기적 혁신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개발 지수의 면에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이고 영향이 큰 문제영역은 우리와 유사한 발전 수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처럼 전투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배하는 곳은 없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사회나 해외 투자가들,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경제 영역이 바로 노사관계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경제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자본 및 기술은 국가간의 영역을 넘어 이동 가능하지만, 노동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국가단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노사관계를 누가 먼저 정착시키느냐` 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 인적 자원이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되고, 인적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불투명하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맞아 물류, 금융, 지식정보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불신과 갈등, 대립과 투쟁이라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소(IMD)의 2006년도 평가를 보면 조사대상 61개국 중 우리나라는 61위로 ‘노사관계의 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한국경제 성장의 결정적 걸림돌로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들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제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연구 과제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노사관계의 문제점 특히 ‘노동쟁의’ 분문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하였다. 특히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새로운21세기형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업경영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발전방향,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 연구물에서는 우선 노동쟁의의 학문적 정의와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쟁의의 문제점과 그 역사적 뿌리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에 압축,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권위적 노사관계가 IMF라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정합성을 상실하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과정을 서술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봉착한 노사관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영자의 노사관계전략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노사관계에서 회피전략과 강압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며, 참여에 기초한 고성과 조직의 도입은 미흡하여 노사불신과 대립을 낳고 있다. 또한 경영성과에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우리보다 앞서서 노사관계 혁신을 이룬 선진국의 노사관계의 최근 특징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의 예를 통해 과거 대립적 노사관계로 회사 존립의 위기에 봉착했던 기업이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노동배제와 투쟁의 노사관계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노동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노동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노조와 일본의 도요타자동차 노조를 비교분석하며 제시하였다. 여기선 이론보다는 사례와 판례사례를 통해 새로운 협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하여 개발연대의 정부 개입주의를 지양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정착시키고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한 쟁점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현재 우리의 추격에서 달아나고 있는 일본과 우리의 뒤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현실에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씁쓸함과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노사관계 문제의 구체적인 이해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의 앞날에 빛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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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2002), 『산별노조1년을 돌아본다』, 『노동사회』통권6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수복,『노동법』, 중앙경제사, 1991.김유성,『노동법II』, 법문사, 1997
김성희 외(2004), 『대형노사분규 심층연구 : 2003년 산업별 사례분석』, 한국노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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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흡(2003),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사례와 그 전망1』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현기(2006), “노사 관계가 허약한 기업의 5가지 특징”,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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