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사회 - 출산장려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인구와 사회 관련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출산장려 성공사례
① 프랑스
② 일 본
3. 한국의 출산장려 사례 및 방안
4. 맺음말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저출산의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발성 정책 혹은 정부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큰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아직도 정책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도 허다하다.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형표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인구의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점진적인 연장 및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추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2001년 75.9세에서 2030년에는 81.5세로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출산율은 2003년 1.19명으로 세계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는 노동 및 자본투입 둔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2020년 이후 5%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교육 등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공공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규모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 외에도 다른 국가들 중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