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2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모범사례
(2) 인구 증가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하면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생산 인구인 젊은이들이 독신으로 혼자 살게 되는 비율과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어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을 하지 않거나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한 저출산 문제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우리나라 인구의 구조가 점차 고령화 형태로 고착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속도이며, 심지어 고량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이며, 이는 약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5%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로 예상해 볼 때,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율은 2030년에 약 30%, 2060년에는 약 4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총부양비 상승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활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 중 모범 사례를 서술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해 보겠다.

2. 본론
(1)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모범사례
➀ 인천광역시 -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아이사랑꿈터는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 폐원한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아이사랑꿈터의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안명선·박주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8호, 2019.
이재희·박진백,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9권 제5호, 2020.
권순필·최은영,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5년)”, 통계청 2018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201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저출산대책 내놓은 지자체 11곳 선정”, 2020.
조혜정, “자가 1.1명-전월세 0.9명…주거불평등이 출산율도 낮춘다”, 한겨레, 2018.10.15.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57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