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레포트 (저출산고령화, 정의, 배경과 현황, 성과와 제한점, 발전방안)

목차

Ⅰ. 인구정책의 정의
Ⅱ. 인구 정책의 배경과 현황
Ⅲ. 인구 정책의 성과와 제한점
Ⅳ. 인구 정책의 발전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구정책의 정의
1. 인구정책의 개념
세계의 국가들 중 선진국에서는 인구감소,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증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적정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구정책은 인구수, 구조, 분포 등 인구와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인구문제가 현재 또는 미래의 국가, 사회발전에 저해하지 않도록 변화를 예측, 판단하여 인구와 관련된 대비책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을 포함하는 일체의 인구계획을 말한다. 인구정책은 목적과 수단에 따라 크게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구분된다.

1) 인구조정정책
인구증가의 3대 요인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현실적 상태와 이상적 상태 사이 에 격차가 있을 때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보다 바람직한 인구상태로 이끌 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방법으로 출산조절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 인구이동정책이 있다.

2) 인구대응정책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으로 식량정책, 자원개발정책, 주택정책, 고용정책, 경제개발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 책 등 인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구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 책이다.

Ⅱ 인구 정책의 배경과 현황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아 전형적인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해 1980년과 1990년대에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여 종형으로 변화되었으며, 2060년에는 윗부분이 넓은 항아리구조로 변화가 예상된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우리나라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5,127만 명으로 남자 2,570만 명, 여자 2,557만 명이며, 내국인은 4,986만 명, 외국인은 141만 명이다.
중위연령은 2000년 31.8세, 2005년 34.8세, 2010년 37.9세, 2015년 40.9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고정은 외 공저 (2018)
강아름,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변천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 명지대학교 대학원
양종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복지정책 방안(2017), 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