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
2. 각 지자체별 출산정책 모범사례

Ⅲ. 結論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문제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이다.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4명이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면 저출산 국가,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1983년(2.03명)에 이미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2002년부터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합계출산율 1.3명이면 매년 인구가 1.6% 줄어 44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235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8%(647명) 감소했으며 이 수치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사망자 수는 2만5690명으로 전년보다 7.1%(170명)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보다 0.4명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3338명으로 집계됐다. 연속 자연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21개월째 지속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출생·사망 동향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자연감소가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