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론]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방안

소개글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방안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련 정책의 원칙과 방안을 마련해 보시오.”

목차

1. 저출산의 시대
1-1. 저출산의 원인
1-2. 저출산의 심각성 및 문제점

2. 여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2-1. 출산장려금
2-2. 가족수당
2-3. 경력단절 방지 및 육아휴진
2-4. 유연근무 제도
2-5.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
2-6. 몽골의 출산 장려 정책
2-8. 이민정책

3. 저출산 극복방안
3-1. 정부차원에서의 저출산 극복방안
가) 경제정책
나) 이민정책
다) 복지정책
라) 인권 및 종교 정책
3-2. 기업차원에서의 저출산 극복방안
3-3. 가정에서의 저출산 극복방안

본문내용

1. 저출산의 시대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은 넘치는 인구로 아이 적게 낳기 캠페인을 했다.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라는 포스터들은 길거리 곳곳에 붙었었고, 어느 면서기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콘돔을 가정에 보급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2005년 ‘출산율 1.08의 쇼크’ 이후 정부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보육 지원,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등의 출산장려 대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2018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악인 0.98명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90명 정도로 보다 더 하락할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5년 합계출산율 4.53명 이었던 2019년 국내 출생아 수는 30만3천1백 명으로 합계출산율이 0.92명이다. 2018년 대비 2만 3천 7백 명(-7.3%) 감소했다.

참고 자료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작과 비평사
[글로벌포커스] 초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민 : 2019년12월24일 매일경제 기사
통계청, 2019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대 미혼 남녀 47% “결혼할 생각 없어”…10명중 6명 “출산 NO” : 2019년12월4일 동아일보 기사
한국노인 OECD 최고자살률,노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 2019년09월29일 KBS NEWS
인구절벽 본격화되나? 지난해 11월 인구 첫‘자연감소’: 2020년01월30일 한국일보기사
저출산: 전 세계 출산장려금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 2020년 1월25일 BBC 뉴스기사
프랑스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족정책 : 국제노동프리프 2019년 12월호 이태훈
정부 다시 꺼낸 리쇼어링 정책, 이번엔 통할까 : 2020년2월20일 한국일보 기사
'동성애·이슬람 없는 청정국가'? 혐오 현수막 논란 : 2020년3월13일 프레시안 기사
[중앙로365]저출산 대응, 새로운 관점과 전략이 필요하다 : 2020년2월10일 부산일보 기사
EBS <저출산 원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