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결산제도

소개글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중 성인지예결산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인지적 관점과 실행
2. 성인지 예산이란
3. 도입배경
4. 준비상황
5. 각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성공전략
6.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1. 성인지적 관점과 실행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이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가 다름을 전제로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및 현상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정책이나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성별(gender)을 주요 변수나 기준으로 삼으면서 정책과 프로그램이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성 인지적 기획(gender planning)이라 한다. 성 인지적 관점을 예산편성에 적용하면 성 인지 예산이 되며 정책입안에 적용하면 성 인지적 정책형성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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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제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영향통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어떻게 성불평등이 이뤄져 왔는지 알 수 있고, 동시에 성평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중요하다. 정치인, 공무원, NGO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기관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모두 동참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연대 없이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다음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