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발생주의 예산제도 개혁(도입)가능성

소개글

과목명: 정부회계학
과제명: 우리나라 정부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가능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정부예산제도 개요
2. 한국의 정부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3.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개요
4.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적용 사례
5. 한국에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가능성과 한계

III. 결론 및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부 예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지향하였던 "작은 정부" - 즉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서의 시장 내 균형 가격이 정부의 개입 없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믿음으로 정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의 정부가 대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당수의 국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세계 대공황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가 실시하였던 대규모 국책 사업 등을 시장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하거나 또는 "복지 국가(welfare state)"를 표방하며 대규모로 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다.
즉 정부의 예산 규모가 과거에 비해 커진 것으로, 이러한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곧 한 국가 내지 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예산 제도는 현금주의(cash basis)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부문에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가 실시되고 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선진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아래 본론에서는 한국의 정부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내지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정부예산제도를 개괄한 후, 한국의 정부예산제도가 현재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뒤이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의미를 살펴본 후,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 역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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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8.8.28. GDP 대비 나랏빚 ‘OECD 중 최저’…소비 활성화 마중물 vs 퍼주기일 뿐
중앙일보, 2019.11.08, 9월까지 재정적자 사상 최대…세금 5조6000억원 덜 걷혔다
연합뉴스, 2020.6.12. [그래픽] 국가 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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