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증거

소개글

형사소송법 - 전문증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Ⅰ. 서설
1. 전문증거의 의의
2. 전문증거의 종류
3. 전문법칙
Ⅱ.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1. 전문법칙의 적용요건
2. 전문법칙의 배제
Ⅲ. 전문법칙의 예외
1. 예외인정의 필요성
2. 예외인정의 기준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Ⅳ. 전문법칙의 효과
1. 증거사용금지와 증거조사금지
2.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본문내용

Ⅰ. 서설
1. 전문증거의 의의
-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원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2. 전문증거의 종류
-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와 전문진술이 있다. 전문서류에는 ① 원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을 기재하는 진술서, ② 타인이 경험사실을 듣고 그 전문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진술녹취서가 있다. 타인이 경험사실을 듣고 그 전문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전문진술이라고 한다.
3. 전문법칙
(1) 의의
-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2는 전문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근거
-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①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라고 보는 견해와 ② 신용성의 결여에 있다는 견해 ③ 반대신문권 보장과 함께 직접주의의 요청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그러나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고,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은 반대신문권과 관계없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의 근거가 신용성의 결여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