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법인세

소개글

법인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법인세 >
1. 법인세의 개념
(1) 법인세의 개념
(2)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표 1> 일반적인 법인세 부과 과정
<표 2> 우리나라의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2. 법인세의 종류
3. 법인세 통합논의
(1) 통합주의 견해
(2) 독립과세주의
4. 법인세 통합방식
(1) 완전통합
(2) 부분통합
5. 법인세의 귀착 논의
(1) 경제적 이윤
(2) 준 매상세
(3) 자본에 대한 과세
< 미국, “법인세를 업애자” .. 부정의 온상.. >

본문내용

법인세는 주식회사 등과 같은 법인조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법인의 회계상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경제적 순이윤에 대한 조세일 뿐 아니라 기업의 위험부담비용등 귀속비용에 대한 조세이기도 하다.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보장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활동이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이며 공인법인 ·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경우 과세되고 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이다.
(2)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법인소득세는 법인이 획득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주로 영리법인에 부과된다. 비법인 기업이 획득한 소득은 기업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이 과세된다. 법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순소득과 청산소득이다.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원천별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법인세의 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법인세는 자본이나 출자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에 귀속된 자산의 증가에서 자산의 감소를 뺀 순자산의 증가액이 법인의 소득이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그 업무를 종결하고 해산한 경우 및 다른 법인과 합병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인 자산가치의 순증가분을 말한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이다. 총수입에는 판매 · 도급 등 모든 사업활동으로부터 수입금액은 물론이고 자산의 양도소득 · 임대료 · 평가차익 등이 포함된다. 총비용(손금)에는 인건비, 원재료비 등 경상비용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차입금 이자, 자산차입료 등 자본비용도 포함된다. 일정기간 동안에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