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폐지할 것인가 아님 유지할 것인가

소개글

조세론 - 법인세를 폐지할 것 인가? 아님 유지할 것인가? 법인세에 대한 고찰

목차

Intro. 법인세 폐지론의 부상
1.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법인세 폐지론
(1) 법적인 측면에서의 법인세 폐지론
(2)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법인세 폐지론
2. 법인세 인하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
(1) 법인세 인하의 효과
(2) 법인세 인하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4. 법인세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본문내용

Intro. 법인세 폐지론의 부상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폐지가 논의된 시점은 1974년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할 때 처음 논의가 되었다. 법인세는 기업에 대한 과세로써 물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자는게 논의의 주된 주장이었다. 또한 배당수익을 얻는 주주에게 법인세 부과는 법인세과 부과된 다음 또 다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법인세 폐지의견에 주된 논거였다. 그 후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의는 주춤하다가 2001년도에 들어서 다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최 광 교수가 2001년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라는 논문에서 당시 경기부양 목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시류에 맞서 아예 과감하게 법인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자고 주장하여 법인세 유지, 폐지를 두고 논쟁이 시작되었다.


1.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법인세 폐지론

(1) 법적인 측면에서의 법인세 폐지론

법적인 측면에서 법인세를 보자면 우선 법인실재설과 의제설로 나뉠 수 있다. 우선 법인 실재설은 법인은 주주와 독립된 실채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법인원천소득은 법인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독자적인 담세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법인과 주주를 분리하여 각각의 조세주체로 보는 입장으로써 법인세의 법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기본 논리이다. 반면에 법인세 폐지론자들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법인 의제설은 법인 실재설과는 반대로 법인은 본래 주주의 집합체이므로 법인원천소득은 결국 각각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납부되는 법인세는 개인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주주의 소득세를 선납한 관점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EU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정책적 시사점 - `Issue Paper`」삼성경 제연구소. 2004
2.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김우철 저. 한국조세연 구원. 2007
3.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김진수, 박형 수, 안종석 공저. 한국조세연구원. 2003
4.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쟁점 분석」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2003
5.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한상곤. 현대경제연구원. 2007
그 외에 인터넷 사이트 참조 (조세일보, 세정신문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