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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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에 대한 국제 조세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카드를 꺼냈다.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매출이 발생한 다국적 기업, 즉 매출과 이익 활동이 발생한 기업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인세는 본사에서 내는 게 일반적이어서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곳으로 많이 옮겨가는 요인이 됐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공동으로 받기 위한 일종의 정부 간 담합을 제안한 것이다. 둘 다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 즉 법인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세금 부담은 기업 투자와 직결돼 일자리 문제를 낳는다. 미국이 글로벌 투자유치 전쟁과 일자리 전쟁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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