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외국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Ⅳ. 우리 나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Ⅴ. 결 론; 요약 및 정책 방향
본문내용
최근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이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단체장 입후보자의 정당공천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배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정치권은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을 제․개정하는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 또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현행유지, 즉 정당공천을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지방정치 역시 정치의 일환으로 본다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무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당이 민주정당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내 경선을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해야 하지만 금권과 관건이 개입하는 현실에서는 민주적인 경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3김 시대의 유물인 1인 지배체제의 보스정당, 영․호남과 충청권에서의 특정정당의 절대적인 독점현상은 전국정당, 민주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1인 지배의 지역정당으로서의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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