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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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사용자의 의무
Ⅲ. 근로수령의무의 부담여부

본문내용

Ⅲ. 근로수령의무의 부담여부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청구한 경우 그 근로자를 반드시 근로시켜야 할, 근로수령의무(취업청구권)가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긍정설
근로관계의 존재가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취업청구권을 인정한다.

2) 부정설
근로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권리가 아니므로 취업청구권이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에 대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취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4. 검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받는 이익 이외에도 근로제공 그 자체에 특별한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