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소개글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A유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100점 받은 리포트.

목차

1. 개요

2. 근로자의 의무
2-1. 주된 의무
2-2. 부수적 의무

3. 사용자의 의무
3-1. 주된 의무
3-2. 부수적 의무

본문내용

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 채무의 총체로서의 근로관계를 성립,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자 민법상의 채권계약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력의 제공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각각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정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세세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인정해 계약의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고, 공정한 근로관계 성립의 관점에서 부수적 의무의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이며, 현재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참고 자료

강사의 내레이션을 직접 수기로 전부 입력 및 중요한 문구 활용.
강의의 상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