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사유

소개글

해고의 정당사유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해고의 개념
2. 해고의 기능
3. 해고제한의 필요성
4. 법규정
Ⅱ.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의의
2.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
1) 사회통념상 인정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의 사유
3) 구체적 사유
3. 징계해고의 절차
1)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2)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Ⅲ. 통상해고의 정당성
1. 의의
2. 통상해고의 사유
3. 통상해고의 절차
4.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의 해고절차
Ⅳ. 사용자측의 해고사유
1. 의의
2.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①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② 구체적 사례
2) 해고회피노력
①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② 구체적 사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선정
① 해고기준의 설정기준
② 구체적 사례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① 의의
② 해고예고제도와의 관계
3. 그 밖의 절차와 의무
1) 정리해고의 신고
2)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3)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4. 정리해고의 효과
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효력
1. 벌칙의 적용
2. 사법상의 효력
3.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구제

본문내용

Ⅰ 서

1. 해고의 개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퇴직과 다르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과도 다르다.

2. 해고의 기능
사용자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근로자 수를 조정하고, 기존의 근로자를 새로운 근로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해고의 자유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3. 해고제한의 필요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종료되는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생활수단의 상실을 의미한다. 또한 다수 근로자의 해고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국가의 고용정책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4. 법규정
이러한 이유로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류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5항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해고의 경우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를 해고제한의 일반적 기준으로 선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