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소개글

경제법이란 무엇일까,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

목차

1.경제법의 개념과 의의

2.경제법의 목적

3.경제법의 법률상 근거

4.경제법의 종류 및 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소비자보호법
-나) 약관규제법
-다) 할부거래법
-라) 방문판매법

본문내용

* 경제법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많은 법률이 있으며 갈수록 이에 대한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념:

독과점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목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내용:

①사업자들간의 경쟁촉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대한 규제 즉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 로서 경제력집중의 억제, 기업결합제한 등.
②사업자들의 시장행동에서 나타나는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즉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한 국제계약체결 등을 금지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