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경제법 레포트 - 우고 차베즈의 혼합경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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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고 차베즈의 등장 배경: 푼토피호(Punto Fijo) 체제의 붕괴

2. 우고 차베즈의 주요 경제정책
1) 사회간접자본의 국영화 및 투자유치 정책: 21세기 사회주의
2) 헌법 제정
3) 복지산업
4) 반미 외교

3. 추이

4. 시사점: 공산주의의 위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950년대 중반부터 베네주엘라에서는 군부세력이 계속해서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좌익 게릴라의 위협이 있었다. 불안정한 정세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엘리트의 합의와 동의에 기초하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베네주엘라의 주요 정당인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민주행동당(AD)과 가톨릭 사상에 기초한 기독사회당(COPEI)은 1958년 10월 31일 푼토피호 협정을 체결했다.
푼토피호 협약의 3가지 원칙은 ①선거결과에 따른 통치권 배분 ②기독사회당과 민주행동당 사이의 협의에 기초한 단일정부 구성 ③기독사회당과 민주행동당 사이에 협의에 따른 최소 공동정책 실시 등이었다. 푼토피호 체제는 권력과 경제적 수입의 분배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었다. 푼토피호 협정 이후 민주행동당과 기독사회당이 번갈이 집권하는 거대 양당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혔고 기독사회당과 민주행동당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유일한 매개체가 되었다.
베네주엘라의 푼토피호 체제는 1960-1980년대 후반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체제로 여겨졌으나 1989년 이후 가장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정치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이유는 첫째, 1980-1990년대 석유세입의 장기적 하락이었고 둘째, 환율이 1983년 1달러당 4.3볼리바르에서 7볼리바르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인해 베네주엘라에서 닥치게 될 어려움을 예고했다.
푼토피호 체제에서 상승하는 물가, 거시경제 지표의 불균형, 일반화된 부패, 공적 서비스와 임금의 하락, 자본도피, 부채증가, 시민의 정치적ㆍ사회적 환멸 증가, 석유이익에 기초한 발전모델 고갈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적ㆍ정치적 기획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후 당선된 대통령들은 경제적, 정치적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민주행동당과 기독사회당이 아닌 다른 새로운 정당이 승리하면서 푼토피호 체제 역시 붕괴하였다.

참고 자료

정호열,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하다』, 박영사, 2019.
김달관, 「베네주엘라 차베즈의 21세기 사회주의: 등장배경, 내용, 함의」, 『중남미연구』, Vol. 10, No. 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