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개글

2006년 법대 졸업고사 문제

목차

Ⅰ의의
Ⅱ유형

Ⅲ가벌성의 근거
1.원인설정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2.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Ⅳ형법의 규정

1.제10조 3항의 적용 범위
2.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Ⅰ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의 실행은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적인 원인이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Ⅱ유형

⒈심신장애상태의 야기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심신장애상태에서 실현될 구성요건적 사실에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⒉심신장애상태의 야기 또는 심신장애상태에서 실현될 구성요건적 사실 모두에 고의가 있으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고, 그 중 적어도 하나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견해가 있다.

⒊원인행위는 언제나 자의적이어야 하며 이는 고의 과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분은 심신장애상태에서 실현될 구성요건적 사실에 고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