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의 법원

소개글

행정법의 법원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1.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과 배경

2. 성문법원
1)헌법
2)법률
3)국제조약, 국제법규
4)명령
5)자치법규

3. 불문법원
1)관습법
2)판례법
3)조리-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법리, 부당결부금지원칙

4. 결어

본문내용

Ⅰ.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과 배경

행정법의 법원(法源, Rechtsquelle, source of low)이라 함은 행정법의 존재형식 또는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한다. 그런데 행정법의 법원의 범위에 관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의 법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Rechssatz)만을 행정법의 법원으로 보는 협의설과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Rechtsnorm)을 행정법의 법원으로 보는 광의설(행정기준설)이 있는데, 후자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성문화주의를 취한다. 이는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계되는 행정권발동의 한계와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행정의 준거가 되는 규범을 성문화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는 대륙법계국가는 물론이고 불문법을 원칙으로 하는 영미법계국가에서도 근래에는 성문의 행정법이 대량으로 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규율대상이 극히 광범하고 유동적이며 전문성과 기술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法典化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많은 법규로 존재하고 있으며, 성문법이 미비된 분야도 있다.
成文法이 제정되지 아니한 행정분야에서는 不文法이 보충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참고 자료

최신행정법론 (이광윤, 김민호 저서, 2003)
행정법개론 (윤양수 저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