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재판기준에 대해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법원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법의 재판기준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의 내용과 서비스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법률의 조항이 사회복지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면 이도 사회복지의 재판기준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재판기준은 그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과 같은 국제법규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등이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재판기준에 대해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복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법률 중에서도 법의 일부 조항과 내용이 사회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조직과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한 최상위법이다.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 31조~36조 생존권 규정이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이용재, 양서원 출판, 2019.01.15
사회복지법제론 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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