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독도의 활용방안

소개글

독도의 활용방안 몇가지

목차

해양연구소 설립을 통한 독도 생태 연구 활성화
어업기지의 건설
관광지로의 활용
국제회의장 건설

본문내용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도문제이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독도의 자국영토화 발언 등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장기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귀속시킴으로서 자국영토의 확장과 동시에 해양자원의 확보라는 두 가지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여부가 영토주권의 핵심요건이다.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continuo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주요관건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독도를 보다 실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망언이 힘을 갖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해양연구소 설립을 통한 독도 생태 연구 활성화
독도에 해양연구소를 설립하여 독도 주변의 생태를 연구하고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화하여 독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독도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이 천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독도의 자연을 연구를 통해 더욱 확실히 알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업기지의 건설
동해에는 많은 종류의 어자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동해에서 배가 쉬거나 정박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독도를 그러한 어선이나 기타 무역선들의 정박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도에는 이미 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항구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