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독도문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란?
2. 독도의 중요성
⑴ 정치. 사회적 측면
⑵ 경제적 측면
⑶ 전략적 측면
3. 독도분쟁의 염원
⑴ 영토적 원인
⑵ 자원적 원인
4. 독도분쟁의 발전과정
5. 당사국의 대처방안

Ⅲ 결 론
1.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자세와 해결방안
2.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2. 독도의 중요성

1) 정치 사회적 측면
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정권 출범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침략정책·전쟁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일제의1905년 독도침탈 시도는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제의 1905년 11월 대한제국 외교권침탈이나 1910년 한국 전체의 침탈도(당시의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주장이다.
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인들이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독도 영유 실현」을 선거공약화 할뿐 아니라 독도영유권의 「평화적 실현」을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한 것 등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1905년 구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신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한국정부는 울릉도와 똑같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책을 채택하지 못하는가？ 어느 외교관이 말하기를, 『일본 정부의 그러한 공약과 지침은 일본 국내 무마용이라 하니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한심한 대응방법이다.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하여 「일본영유권」을 「평화적으로」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올해 외교지침에 넣은 것이 일본 국내용이고 한국에 대한 대외정책이 아니란 말인가？
지난 １월 벳푸（별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총리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국 외무부간에 사전 합의돼 있었다. 그런데도 하시모토 총리는 독도영유권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자민당의 일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우익단체의 차량 10여대가 정상 회담장을 둘러싸고 독도 탈환」을 외치며 시위를 자행하였다. 한국의 일부 외교관들은 대오 각성하여 일본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참고 자료

◎http://borisu.dongguk.ac.kr/%7Edg19914217/%B5%B6%B5%B5%BF%AA%BB%E7.htm
◎http://www.truthdokdo.or.kr
◎http://user.chollian.net/~td96
◎http://www.dokdocenter.or.kr
◎http://www.naver.com
◎http://news.naver.com
◎독도문제의 진실, 김영구 지음, 법영사 펴냄, 2003년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김병렬 지음, 사계절출판사 펴냄, 1999년
◎독도는 한국땅인가,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지음, 백산서당 펴냄,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