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과 일본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 기술하기

소개글

현재 한국과 일본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 3가지와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기술하고, 미래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국과 일본의 현안이 되는 문제와 정부의 대응
1-1. 일본군‘위안부’
1-2.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1-3.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2.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 번째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이다.
일본군‘위안부’ 여성들은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할 때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서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대다수는 위안소 생활의 후유증으로 성병, 자궁 이상, 불임, 가혹 행위로 인한 외상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라고 손가락질받는 현실이 겁나 숨죽이고 살면서 대인공포증, 불안, 수치심, 자기비하 등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나온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생활비 지원, 피해자 심리치료 등을 통해 지원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정작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은 2006년 헌법재판소에 헌법 부작위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였다.

참고 자료

이경훈, 『쟁점한일사』, 북멘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