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영토 문제 (독도)

목차

Ⅰ. 독도의 전략적 가치
Ⅱ.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분쟁
Ⅲ.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관한 영토분쟁은 광복이후 끊임없이 이뤄져온 문제이다. 한국이 지금 현시점까지 실효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현재 독도 영토분쟁까지 한·일 양국 간의 외교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Ⅰ. 독도의 전략적 가치
현재 도서 영유권의 문제는 국제 해양법협약에 의해 보장이 되는 도서 영유권의 권한이 영해, EEZ, 대륙붕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육지가 갖는 자원의 가치보다 더욱더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영토의 본질적 가치는 천연자원에 기초한 영토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중요한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영토의 특성은 도서 문제의 영유권 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단해 볼 수가 있다. 도서문제와 육지 영토문제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육지는 육지 내의 자원에 본질적인 중요성을 두지만 도서영유권 문제의 본질적 가치는 그 도서와 도서안의 자원 뿐 만 아니라 그 도서가 한 국가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해양법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더 큰 이익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 국제법상 섬으로서의 가치
섬으로서 해양법이 인정하는 모든 권한을 보장받으려면 제한사항이 있다. 그 나라 해도에 포함이 된 무인도로서 암초 등은 그곳을 기초로 하여 영해기선을 설정 영해를 가질 수 있으나,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없는 바위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섬이 유인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수목이 있어야 하고 둘째, 석수가 나야하고 셋째, 상주인구가 2가구 이상이 되어야 한다.현재 독도의 경우에는 이중 앞의 두 가지 조건은 쉽게 충족되고 있으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을 지닌 독도에 상주인구를 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현재, 상주인구는 없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김만수(2008),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독도대응전략”,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김현중(2009),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동원(2015),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노거로서 식민지 국가책임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이남형(2009),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Wierzbowski Tomasz(2012), “독도 영유권 분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