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저작권과 정보공유운동

소개글

철학과목 수강시에 작성했던 레포트 인데 저작권과 정보공유운동이
대립되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레포트 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적 재산권
2.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3.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지적 재산권
저작권은 저작물, 음악, 그림과 같은 아이디어 표현에 대한 권리이다. 여태껏 우리는 유체물(옷과 자동차, 집, 토지)등을 소유하면서 살았는데 유체물은 한번에 한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반복해서 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통제되는 것은 안 된다.
정부는 인구통계, 경제 생산 및 보건에 관한 도표, 각종 보고서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런 정보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넘겨지고 그것을 판매한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정보를 차단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부를 짜내는 방식처럼 되어버렸다.
지적 재산권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익을 취한다. 아이디어 시장이라는 개념은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수용되기 위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집단이나 권력이 없는 집단들 경우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무시되기 일쑤이다. 아이디어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다. 정부나 기업이 언론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면 반론조차 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의 대안은 지적 산물을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디어는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이디어는 항상 다른 이들의 공헌을 기초로 쌓아올린 것이므로 공유해야 한다.

2.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한국의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은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다’라고 한다. 이런 규정상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호할 수 없기에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80년대부터 겪어온 경제마찰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저작권법은 특정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관한 최초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직무 저작, 단체명의 저작은 예외이다. 노동자가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기업이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되어있으나 직무저작 같은 경우 기업이 저작자이므로 저작 인격권은 기업의 권리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성태外,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